정치
여야 '비정규직법' 협상 끝내 결렬
입력 2009-07-01 00:36  | 수정 2009-07-01 08:41
【 앵커멘트 】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끝내 결렬됐습니다.
이로써 현행 비정규직법은 오늘(1일)부터 시행되게 됐습니다.
김명준 기자입니다.


【 기자 】
비정규직법 개정이 결국 처리 시한을 넘겼습니다.

여야는 자정 가까이 줄다리기를 벌였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협상 결렬은 처음부터 예견됐습니다.

여야는 사업장 규모별로 비정규직법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데에는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법 시행 유예 기간을 두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한나라당은 30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시행을 2년 미루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각각 6개월과 1년 6개월을 제시하며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자정까지 의장실에 남아 여야 협상 상황을 보고받았지만 한나라당이 요구한 직권상정 카드는 끝내 꺼내지 않았습니다.

당장 한나라당은 협상 결렬의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기며 총공세에 나설 태세입니다.

▶ 인터뷰 : 안상수 / 한나라당 원내대표
- "민주당에 경고합니다. 비정규직 실업대란이 야기할 모든 불행한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아무런 준비 없이 법 시행을 밀어붙였다며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박병석 / 민주당 정책위의장
- "그동안 2년간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준비 없이 무조건 연기만 주장한 노동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여야와 노동계가 참여하는 5인 연석회의는 계속한다는 입장이지만 법 시행 유예 문제는 논의에서 제외할 방침이어서 한나라당이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여야가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현행 비정규직법은 오늘(1일)부터 시행됩니다. 대량 해직사태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가 됐습니다.

MBN뉴스 김명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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