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기의 뉴스와이드] 김영배 "이낙연 사면론, 국민통합적 취지에서 발언한 것"

<출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낙연 대표 정무실장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제40·41대 성북구청장(재선)


<인터뷰 전문>
"이낙연 사면론, 국민통합적 취지에서 발언한 것"
"국민 동의와 사과는 최고위 논의 속에 나온 가이드라인"
"분리 사면론, 전혀 논의한 적 없어"


앵커 : 오늘의 뉴스 메이커. 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무실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김영배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영배 : 안녕하십니까.

앵커 :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영배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앵커 : 이낙연 대표를 이렇게 보좌하는 그런 분들이 비서실장계시고 정무실장 계시고.

김영배 : 메시지 실장.

앵커 : 메시지 실장.

김영배 : 그렇습니다.

앵커 : 박 실장님. 이렇게 세 분이 보좌하는군요.

김영배 : 네.

앵커 : 이낙연 대표가 활발하게 토론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김영배 : 그렇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말씀에 굉장히 아주 진지한 답변도 많이 주시고요. 또 끝나고도 다시 다음에 또 의견을 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무척 까다로운 분이셔서.

앵커 : 꼼꼼하시잖아요.

김영배 : 그렇습니다. 모시기가 쉽지 않은 분입니다.

앵커 : 보면 아주 현장 방문할 때도 다 이렇게 일일이 챙기고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시라.

김영배 : 정치 경험도 많으시지만 총리 하시면서 특히 그랬고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현장을 속속들이 아시기 때문에 더 그러신 것 같습니다.

앵커 : 그런데 짧은 대표, 전부 7개월 하시나요?

김영배 : 네, 3월 8일경. 이제 퇴임이 예상됩니다.

앵커 : 그 짧은 기간에 2번이나 자가 격리를 당해서 참 힘드셨겠어요.

김영배 : 글쎄, 대표님께서 자가격리 2번 겪으면서 오히려 이제 많이 돌아보셨다고 하고요. 공직이 참 무겁구나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또 그만큼 어찌 보면 국민들이 겪는 고통 이런 걸 오히려 또 몸소.

앵커 : 직접 체험하고. 그런 시간이 되셨겠네요. 제가 왜 토론을 활발하게 하느냐 이렇게 여쭤봤냐 하면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사면 관련인데 혹시 1월 1일에 내가 사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좀 얘기를 좀 하셨나요?

김영배 : 사전에 그거를 길게 토론하지는 못했고요. 이게 이제 연말에 하는 인터뷰의 특성상 1년에 정국 구상을 포괄적으로 밝히는 그런 이제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포괄적 구상 중에 2021년의 대전환의 시기를 국민들과 함께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 특히나 코로나라고 하는 미증유의 사태로 고통을 겪고 계시고 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과 함께 함께 마음을 합쳐서 어떻게 이 대전환을 주도적으로 헤쳐갈 수 있을까, 그 이제 방향 중의 하나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포함한 국민 통합의 방안들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러면 혹시 사면 발표하기 전에, 사면을 건의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조금 논의를 했다면 아, 이랬을 경우에 지금 분명히 반대하는 여론도 있을 거고 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논의를 안 했습니까?

김영배 : 국민 통합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 진통이 따르는구나 라는 걸 위원회에도 여실히 알게 되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대결적 정치 문화와 구조에서 지내왔고 특히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도 적폐 청산 과정과 그리고 여러 가지 개혁 진행의 과정에서 여러 대립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이제 대립의 정치 문화, 대결적 구조, 이거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전진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충정을 가지고 그동안 꾸준히 고민해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히 총리 시절에 늘 광화문광장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한국 사회의 미래.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는가, 우리가 함께 아주 기초적인 곳에서 손을 잡고 최소한의 공동체의 기초를 만들 수는 없는가 이런 고민을 계속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 그런 유불리나 득실보다는 이제 본인이 고심하시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충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고 발언을 하시거나 하신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 곁에서 지켜보시기에 이낙연 대표는 어떤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통합형?

김영배 : 예, 통합적이면서도 실제 상황을 바꾸는. 그러니까 현장도 매우 중시하시면서 아주 일이 유능하게 풀려가는 것을 좋아하시는 그런 통합형 지도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앵커 : 실무적 통합형 이렇게 봐야 될까요?

김영배 : 실질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앵커 : 실질형.

김영배 : 그러면서도 굉장히 품격 있고 절제된 행동과 언어를 가지신 그런 이제 분이신데요. 제가 보기에 우리 사회가 여러 충돌이 있습니다만 새로운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에너지는 결국 미래 희망이 있고 우리가 상호, 함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동체의 기초가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낙연 대표처럼 아주 절제된 권력의 품격을 더할 수 있는 그런 리더도 굉장히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 아닐까. 보면서 여러 가지 배우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앵커 : 그래요. 이낙연 대표하면 품격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되죠. 사면이 워낙에 중요한 문제였으니까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다른 얘기로 넘어가죠. 일단 사면 얘기 꺼내니까 당내에서도 반대하는 얘기가 좀 있었고 또 정말 좀 열렬하다고 할까요? 그런 분들은 이낙연 대표 이제 지지 안 하겠다 막 이런 말까지 하고. 그래서 조금 후퇴하는가 싶었는데 엊그저께 나온 얘기로는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김영배 : 지금 이제 당내에 대체로 보면 의견의 갈래가 불가론, 그러니까 반대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불가피론. 이제 5년 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좀 언젠가 맞닥뜨릴 문제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고는 조금 더 많은 분포가 시기상조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있지만 당사자의 이제 진실한 반성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적인 동의, 뭐 이런 여러 가지 여권이 좀 성숙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지금도 의견들을 듣고 있습니다만 이제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추구하는 정치의 철학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 이런 걸 고려해볼 때 본인이 충정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입장이 뭐 바뀌거나 할 이유는 없고요. 다만 이제 당내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경청하고 함께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대가 어디로 갔으면 좋겠나, 그럼 다음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느냐 이런 걸 한번 소통을 해나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 그러니까 이제 사면을 건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건의하겠다라는 건 이제 좀 상황을 봐야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영배 : 지금 시기나 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특정해서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요. 또 특별히 전직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아주 좀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당에서 혹은 정치권에서 먼저 시기와 방법을 특정한다거나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국민적 논의가 진행이 되고 여러 상황들이 전개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법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당내 여러 의견을 지금 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 혹시 이낙연 대표도 전직 대통령의 사과와 반성을 전제조건으로 생각하는.

김영배 : 그거 이제 말이 두 가지가 나온 이유가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은 것인데요. 최고위원회는 아무래도 당내의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이 되고 분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 당의 입장을 질서 있게 논의해 가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세 가지를 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의 충정과 진심. 국민 통합을 위한 자신의 소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국민적 동의와 이제 진정성 있는 본인들의 사과, 반성.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당내에서 체계적으로 그러나 질서 있게 좀 의견을 수렴해 나가자 이렇게 이제 의견을 모은 것이거든요.

앵커 : 정리하자면 이낙연 대표가 사과와 반성을 해야 된다 이런 전제조건을 단 것은 아니고 국민적인 동의 이렇게 표현을 정리하면 되겠군요.

김영배 :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서 그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해 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다 이런 기사를 썼고 청와대에서는 전혀 그런 사실 없다고 하는데.

김영배 : 저도 그 기사 봤는데요. 전혀 제가 볼 때는.

앵커 : 사실이 아니죠?

김영배 : 사실이 아닙니다. 특히나 정치권에서는 그런 논의를 더더군다나 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그런 이제 구체적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면 그것은 행정부 측일 텐데요. 행정부가 아니라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것은 뭐 잘못된 이야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대의 때문에 사면을 꺼냈는데 오히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한다면 또 그 뜻에 어긋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면론 꺼낸 것이 새해 벽두 정국의 가장 큰 화두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 계신 동안에 해야 될 가장 큰 일 가운데 하나가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후보들은 어떻게 선출하기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까?

김영배 : 지금 선거기획단에서 그거를 맡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내일 선거기획단의 회의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공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으로는 기존에 우리 당에서 가지고 있던 50:50. 그러니까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 이 룰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하고요. 다만 이제 부산시당에서는 요청이 있어서 국민참여 부분을 국민 50%라고 하는 그 비율 중의 일부를 할애해서 이제 별도로 경선 방법을 추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다른 이견이 없다면 그 안이 채택될 예정이고요. 일정도 2월 초에 후보 등록을 받고 2월 말 전에 후보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유력 후보들이 1월 중순 직후에는 이제 가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도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나온 걸 봤는데요. 아마 그 후보들 중에 국민들께서, 서울 시민들이나 부산 시민들께서 굉장히 선호하시는 후보들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대표 임기가 선거 치르기 전에 끝나죠?

김영배 : 예, 3월 초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 그렇다 하더라도 선거를 직접 치르지는 않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서 대표가 뽑은 사람이니까 또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텐데 이겨야겠죠?

김영배 : 지금 이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서울시와 부산시라고 하는 큰 이제 지방 정부의 선거인 만큼 반드시 이긴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고요. 특별히 집권 여당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국정 성과와 그리고 현재 국정 현안들에 대한 그런 책임성이 뭐 당연히 누구보다 높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백신을 비롯한 방역의 성과를 내고 또 경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진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이 어려움을 국민과 함께 풀어갈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당에 대한 따가운 비판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요. 정말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께 회초리 맞을 건 맞고. 그러나 정말 이 어려운 상황을 국난을 함께 유능한 정부 여당과 함께 극복합시다라는 진정성 있는 말씀을 차분하게 드려 나갈 작정으로 있습니다.

앵커 :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시죠? 오늘 김창룡 경찰청장 불러서 정인이 사건 관련해서 묻고 그렇던데 참석하셨나요?

김영배 : 네, 양천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 처음으로 제기를 했고요.

앵커 : 그러셨나요?

김영배 : 이번에 특정 언론에서 이제 그렇게 방송을 하면서 거기도 보면 제가 제공했던 자료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문제가 사실은 경찰만을 야단칠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혼내고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경찰이 현장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걸 전제로 해서 결국에는 이건 지역사회가 함께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적극 나서도록 이 문제는 전체 업무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 어떻게 바꿔야겠습니까?

김영배 : 그래서 자치경찰제가 올해 1월부터 시작되니까 아동학대는 자치경찰 업무거든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이 책임을 주고 센터를 만들고 읍, 면, 동별로 담당자를 배치하고 그 공무원들의 공공 보호 체계가 자치경찰들과 함께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서 곳곳에서 작동이 되도록 하면 그것이 이제 예방적 의미가 크게 진행이 되고요. 이 예방 속에서 걸러진 고위험군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국가가 관리해 나가서 경찰이 맡아야 될 일은 경찰이 맡고 복지기관이 맡아야 할 것은 복지기관이 맡고 이렇게 이제 구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오늘 행안부와 경찰청에게도 질의를 했고요. 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하고도 손을 잡고 TF를 만들어서 앞으로 전체 정부 체계를 조금 개선하는 쪽으로 대안을 마련해볼 생각입니다.

앵커 : 그 문제를제일 처음 제기한 분이 김영배 의원님이신 건 몰랐네요. 그러면 지난번 국정감사 때면 정인이가 세상 떠난 게 언제죠?

김영배 : 그게 올해거든요.

앵커 : 어떻게 신고를 받으신 거예요?

김영배 : 그게 이제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건이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데도 전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쭉 하다 보니까 알게 됐고요. 특히 가정에 여러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이 지역사회에서 전혀 관리되지 않고, 경찰에서조차도 3차나 신고나 됐는데도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김영배 : 그래서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계속 감찰도 시키고요. 그리고 경찰을 통해서 개선 방안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챙겨왔는데요. 이제 제도 개선을 좀 구조적으로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또 그걸 알았으면 그 얘기를 더 많이 했을 텐데 약속했던 시간이 다 돼서 만약에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서 후속 조치가 나오거나 뭐 입법 과정이 생기면 바쁘시겠지만 또 한 번 나와주십시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배 : 고맙습니다.

앵커 : 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무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 만나서 인터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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