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경총·전경련 "중대재해, 처벌보다 예방을"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국내 주요 경제단체는 7일 중대재해처벌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해 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확실시되자 "중대재해에 대해 처벌보다는 예방정책이 시급하다"고 일제히 규탄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산업재해라는 것이 처벌갖고 해결이 되나. 예방하는데 우리 모두가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예방을 위한 노력이 일어나도록 동기부여도 하고 노하우도 쏟아넣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처벌만 자꾸 얘기하면 위축된다는 점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입장문을 내고 "그간 경영계가 요청한 핵심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채 의결한데 대해 유감스럽고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은 중대재해법을 제정할 때가 아니라 예방활동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산업안전예방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논평을 통해 "중대재해법은 충분한 논의 시간을 두지 않고 성급히 처리됐다"며 "국회와 정부는 경제계와 학계 등 다방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어 "효과적인 산업안전 시스템을 구축해 중대재해 '기업처벌'이 아닌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우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