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집값 오른다" 여론 압도적, 정부는 어떤 `혁신적 공급`으로 돌파할 건가

새해 벽두 줄줄이 발표된 집값 전망은 다소 놀라웠다. 상당수 언론과 부동산조사업체의 설문조사에서 전문가, 일반 국민 할 것 없이 한목소리로 "올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았기때문이다.
본지가 부동산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새해 집값 전망을 조사한 결과 94%에 해당하는 47명이 '상승'을 점쳤다.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었다. 특히 상승률 1위 지역으로는 서울 강남을 꼽아 '강남 불패'가 이어질 것을 예측했다. 상승 이유로는 주택공급 부족, 전월세 가격 상승, 규제 일변도 정책 등이 거론됐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어플리케이션 내 접속자 32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59%(1904명)가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오른다'고 응답한 이들중 36.5%가 '전월세 상승 부담으로 인한 매수 전환'을 이유로 꼽았다.
일반인들이 감이나 촉으로 시장을 전망하지는 않는다. 현 정부들어 가속화된 집값 폭등의 학습효과다. 24번이나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힘을 발휘하지못하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한 상황이다.

정부도 이같은 사실은 모르지않는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한 것도 성난 부동산 민심을 가라앉히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여론이 압도적인 만큼 이를 돌파해야하는 정부이 부담도 상당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혁신적인 공급방안은 무엇일까. 혁신은 구태의 반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시장의 변화를 꾀하려면 새로운 카드를 내놓아야 한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5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주택공급기관과 온라인 간담회를 연 것도 '혁신적 방안'을 찾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공공 주도 일변도의 공급 방식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고품질 주택을 민관 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토지주들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공주도 공급' 과 개발이익 공공환수를 주장해 온 변 장관의 소신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인지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과감한 정책 전환이 없으면 지금의 상승국면을 탈출할 수 없다. 과거의 기조를 유지하면 과거의 실패가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설 이전 25번째 부동산 대책도 예고했다. 어떤 '혁신적 공급 방안'을 들고 등장할 지에 새해 부동산 시장 운명이 달렸다.
[심윤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