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허경영당 언급하며 "與, 세금으로 매표행위"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하자는 논의가 일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유 전 의원은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을 가리켜 "공정하고 정의롭지 않은 열등한 정책수단"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같은 10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100만원이 너무 소중한 분들과 100만원 없어도 사는 데 지장 없는 분들"이 있다며 "n분의 1의 산술적 평등은 공정과 정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고소득층에 지급할 100만원을 줄여 저소득층 가족에 100만원을 두번 지급하라는 게 유 전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또 저소득층과 달리 고소득층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소비가 아닌 저축에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경제적 분석도 내놨다. 유 전 의원은 또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도 고소득층은 기존 현금소비를 지역화폐로 돌려 쓸 뿐"이라면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시한부 소멸성 지역화폐'방식은 재정지출을 소비지출로 직결시킨다는 점에서 정부가 꼭 채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한편 자신이 몸담았던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지난해 5월 14조원을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했으나 30%정도의 소비증대효과만 있었다"고 분석했다. 또 "그것도 대기업, 제조업이 이득을 보고 정작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 서비스업은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서 선별적 지원금 지급을 재차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정부여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결국 "선거를 앞두고 국민 세금으로 매표행위를 하려는 정치꾼들의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전국민에게 1억원씩 뿌리겠다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간다"고 말했다.
[박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