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에 강력한 혜택 줄것" 변창흠의 주택공급 확대론

◆ 추가 대책 예고한 文 ◆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주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택 공급을 위한 민관 협력 사업을 늘려 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변 장관은 리스크 저감,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강력한 인센티브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그간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시절 3년여간 유지해온 '수익의 공공 환수' 입장과 다른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시장에선 변 장관의 의지가 그간 '24전 24패의 졸속 정책'을 내놨던 것에서 방향 전환을 예고하는 것인지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5일 변 장관은 주택 공급과 관련해 민관 핵심 기관이 참여한 정책 간담회에서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도심 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민관 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들은 리스크 저감,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강력한 인센티브를 지급받아 수익성 확보는 물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변 장관은 사회적 합의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개발 이익을 적절하게 배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번 정부가 민간의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해 강한 정책 기조를 이어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변 장관은 신규 공급되는 주택이 국민이 원하는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돼야 한다는 생각을 피력하기도 했다.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형태가 정부 공급 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란 시장의 우려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발언으로 평가된다.
그는 "신규 공급되는 주택은 국민이 원하는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일부에서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공급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혼합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민간 분양 물량이 전망기관에 따라 36만2000~39만1000가구로 예상되고 한국주택토지공사(LH) 등 공공물량과 사전청약 등을 포함하면 총 분양 물량은 최대 51만3000가구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 경기도, 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주택 공급 관련 민관 핵심 기관이 참여했다. 정부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이르면 7일 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열고 추가 공급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