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나라 "상임위 강행" vs 민주 "절대 불가"
입력 2009-06-29 10:00  | 수정 2009-06-29 11:08
【 앵커멘트 】
6월 임시국회가 지난주 한나라당 단독으로 소집됐는데요.
한나라당은 오늘부터 모든 상임위를 단독으로라도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긴장감이 높다고 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철 기자!


【 질문1 】
한나라당은 오늘부터 상임위를 단독으로라도 열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 기자 】
그렇습니다.

오늘 문방위를 비롯해 모두 10개 상임위가 소집 예고됐는데요.

지금 국토해양위와 행안위 등 몇 개 상임위는 진행되고 있지만, 문방위는 민주당 측이 물리력으로 저지하면서 아직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민주당 소속 문방위원은 문방위 회의장 출입문에 의자를 갖다 놓고 출입을 막고 있는데요.

한나라당 측 문방위원은 오늘 상임위에서 다룰 법안은 미디어법이 아닌 비쟁점법안이라고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미디어법 철회를 주장하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회의장 입장을 완강히 저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단독 국회를 저지하기 위해 문방위 회의장 뿐 아니라 본회의장 앞 중앙홀 점거 농성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저지에 대해 한나라당은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데요.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명분 없는 정치파업을 한 달째 계속하고 있다며 국민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공당으로서 양심 있으면 상임위에 참석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한편,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는 내부 논의를 거쳐 오늘부터 모든 상임위에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진당의 가세로 한나라당은 최소한 단독 국회라는 부담은 덜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2 】
지금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부분이 비정규직법 개정안 아닙니까?

【 기자 】
그렇습니다.

일요일인 어제도 여야 3당 환노위 간사와 양대 노총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5인 연석회의'를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회의시작 불과 1시간 만에 끝이 났는데요.

오늘 오후 3시 다시 회의가 소집될 예정입니다.

7월 1일부터 현행 비정규직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물리적 시간으로 오늘이 마지막 협상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각 당 입장에 변화가 있는데요.

핵심 쟁점인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에 대해 한나라당은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구요.

민주당은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1년 유예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한 발 물러선 모습이지만, 노동계는 유예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늘까지 합의가 안 되면,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가 불가피하다며 이를 내버려둘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내일 본회의를 소집해 유예안을 직권상정으로 처리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유예에 합의해소 6개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는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아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김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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