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고위 공직자는 주택 임대사업 못 하게 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4일)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는 주택임대사업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투기가 횡행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온 국민이 로또 분양과 투기이익을 좇는 투기꾼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부동산값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마저 부동산 투기에 나서게 놔둬야 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미도입 상태지만 주식 백지신탁제처럼 각종 인허가, 국토계획, 도시계획, 부동산정책 등으로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는 주택임대사업을 못 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라며 도민 의견을 구했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요청했는데도 관련기관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명단 제출을 거부했다는 말이 있다"며 "경기도 관내 주택임대사업자 명단이라도 공식요청해 입수한 후 고위공직자들이나 가족들이 있는지 분석해봐야겠다"고 했습니다.

공직자 명의의 임대사업을 금지해도 부인 등 가족 명의로 하면 가능하고 명의 신탁 등 편법을 동원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강도질 막으면 도둑질할 테니 막지 말자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어제(3일) "이 지사의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반영해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도는 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주식·부동산에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을 광역 지자체 최초로 이날 제정했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공무원행동강령 등 상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세부적으로 명문화한 것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