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명박·박근혜 '특사' 요건은?…민주당, 오늘 오후 '사면론' 긴급 간담회
입력 2021-01-03 08:39  | 수정 2021-01-03 09:25
【 앵커멘트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하면서 정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별사면이 이뤄지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긴급 간담회를 열고 사면론을 논의합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특별사면 요건이 충족되려면 먼저 범죄혐의에 대한 형이 확정돼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수수 혐의와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 20년형, 총 징역 22년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지난해 10월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특별사면 대상이 됩니다.

오는 14일 이후부터 특별사면이 가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갖고 이낙연 대표가 꺼낸 '사면론'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의 직접 사과가 없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최고위원 7명 중 3명은 반대, 4명은 판단 유보 입장을 밝혀, 지금까지 사면에 찬성한 최고위원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최고위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사면 논의에는 두 전직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며 "당원·국민과 최소한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셈법이 복잡한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반응은 자제하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사면론을 여론 떠보기로 쓴다면 후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최형규입니다.
[ choibro@mbn.co.kr ]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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