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총리, 거듭된 악재에 선거 전략 '불투명'…국회 해산 시점이 관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선거 수완이 올해 심판대에 오릅니다.

국민의 직접 투표를 거치지 않고 집권당 파벌 수장들의 밀실 합의를 발판으로 권력의 정점에 오른 스가 총리가 올해 어떤 전략으로 선거에 임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올해 일본 정치 일정에서 주목되는 선거는 9월 30일 임기가 종료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 10월 21일 임기가 끝나는 중의원 선거, 4월 25일 예정된 중·참의원 보궐 선거 등 크게 3가지입니다.

스가 총리는 자민당 총재를 겸직하고 있고 총재 재선은 그가 총리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사실상의 필요조건입니다.

중의원 선거의 경우 의원 임기 만료가 10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스가 총리가 국회를 언제 해산할지가 관건입니다.

일본 정가에서는 3월 하순 2021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예산을 확정한 후 또는 9월 5일 도쿄 패럴림픽 폐막 후에 스가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일단 거론됩니다.

이달 18일 정기 국회가 개막하면 서둘러서 2020년도 3차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고 국회를 해산하는 방안도 있으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최근 상황에 비춰보면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스가 총리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국회 해산에 관해 "가을까지 중의원 해산이라는 것은 이미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서 "어쨌든 전력으로 감염 확대를 방지하겠다"고 언급해 연초 해산 가능성과는 선을 그었습니다.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이를 성과로 삼아 국회를 해산하고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스가 입장에서는 장기 집권을 위한 이상적인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선 일본의 확진자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올림픽 개최가 가능한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도 조만간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에는 변이된 바이러스까지 유입된 상황이라서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스가 총리가 내년도 예산 확정 후 국회를 해산하지 않으면 4월 25일 예정된 중의원 홋카이도(北海道) 제2선거구와 참의원 나가노(長野) 선거구의 보궐 선거가 스가 취임 후 첫 국회의원 선거가 될 전망입니다.

이 경우 보궐 선거는 스가의 지도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됩니다.

만약 자민당이 패배한다면 각 파벌은 스가를 간판으로 삼아 총선까지 가도 괜찮을 것인지 의구심을 품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9월 임기 만료를 계기로 자민당 총재를 교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두 선거구 모두 야당의 지지 기반을 무시할 수 없는 곳이며 특히 홋카이도는 요시카와가 금품 비리로 낙마한 후폭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있어 자민당이 고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담을 피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확정 후 국회를 해산해 보궐 선거를 총선으로 흡수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제동을 걸고 악화한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스가 내각 지지율은 작년 9월 발족 당시는 역대 3위 수준으로 높았으나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비판 여론이 지지 여론을 압도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밖에 올해 7월 22일 임기가 끝나는 도쿄도(東京都) 의회 임기 만료를 계기로 동시 선거를 하도록 하는 방안이나 중의원 임기 만료 직전에 국회를 해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시 선거는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임기 만료 직전에 선거하는 것은 떠밀리듯 뒤늦게 해산했다가 민주당 세력에 정권을 내준 아소 다로(麻生太郞) 전 총리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기 만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데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선택지가 좁아진 가운데 스가 총리의 올해 정국 구상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