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노동계 '유예안' 반발…비정규직법 타결 고비
입력 2009-06-26 20:40  | 수정 2009-06-26 20:40
【 앵커멘트 】
정치권과 노동계가 비정규직법에 대한 합의 도출에 또 실패했습니다.
정치권은 비정규직법 유예 기간을 두고 타협점을 찾고 있지만, 노동계는 법 시행 유예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재형 기자입니다.


【 기자 】
마라톤 회의가 연일 계속되고 있지만, 오늘(26일) 5인 연석회의에서도 성과는 없었습니다.


쟁점인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기간을 한나라당은 애초 3년에서 2년으로 제시했고, 민주당은 노총 합의를 전제로 6개월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양대 노총은 법 시행 유예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섰습니다.

▶ 인터뷰 : 장석춘 / 한국노총 위원장
- "법 시행의 유예를 전제로 만들어진 5인 연석회의라면 아예 참여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나라당은 합의안 도출의 시급성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더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무게를 뒀습니다.

▶ 인터뷰 : 조원진 /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
- "관념의 문제고 결정의 문제지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결정을 할 때는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 인터뷰 : 김재윤 / 환노위 민주당 간사
- "협상을 위해서 원칙을 어기거나 깨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5인 연석회의의 원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정치권과 노동계는 일단 내일모레(28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5인 연석회의 합의안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달 말까지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연석회의 타결 없이는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5인 연석회의에서 합의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비정규직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때 여야 충돌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여야는 물론 노동계도 비정규직 대량 해고 현실화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아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N뉴스 김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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