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 총장 징계로 국민께 혼란 송구…항고 안 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중단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해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는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추 장관은 "법원은 징계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며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다"고 강조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