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노동계와 정의당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는 가운데,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우선 중대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범위에서 정부 책임자를 삭제했는데, 공무원은 빠진 채 기업인만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벌 강도도 낮아졌는데, 논란이 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손해액의 5배 이상'에서 '5배 이하'로 낮췄습니다.
법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에 대해서는 2년을 늦추는 등 유예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정부안에 대해 국회에서 단식 중인 유가족들은 기업보호법이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단일안이 마련되지 않아 여야 심사에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백길종 기자입니다.
노동계와 정의당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는 가운데,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우선 중대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범위에서 정부 책임자를 삭제했는데, 공무원은 빠진 채 기업인만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벌 강도도 낮아졌는데, 논란이 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손해액의 5배 이상'에서 '5배 이하'로 낮췄습니다.
법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에 대해서는 2년을 늦추는 등 유예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정부안에 대해 국회에서 단식 중인 유가족들은 기업보호법이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단일안이 마련되지 않아 여야 심사에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백길종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