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지원금' 얼마를 언제·어떻게 받나?

【 앵커멘트 】
오늘 정부가 발표한 3차 재난지원금 등의 수혜 대상이 58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1명 이상이 대상에 해당되는 셈인데요.
나는 대상인지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경제부 이병주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1 】
지원금 종류가 크게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세가지네요.
누가 300만 원을 받고, 누가 100만 원을 받는 겁니까?

【 기자 】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사실 거의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그래도 굳이 나누자면, 조금 더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쉽게 생각해서 코로나 방역 대책에 따라 가게문을 완전히 닫은 곳, 영업시간이 제한된 곳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자영업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 질문2 】
언뜻 생각하기에는 연말 대목을 놓친 음식점이 가장 큰 피해를 본 것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 기자 】
아마 많은 분들이 식당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현재 5명 이상의 단체 손님을 받을 수 없고, 영업도 오후 9시까지만 해야해서 연말 회식이 거의 사라졌죠.

카페는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없도록 해서 테이크 아웃 손님 대상으로만 장사를 했습니다.

이 같은 11개 업종은 완전히 영업이 금지되진 않았지만 제한받았던 곳이라서 200만 원 지원 대상에해당합니다.

아예 영업을 하지 못한 업종은 지원금액이 음식점보다 100만 원 더 많습니다.

유흥업소, 학원, 노래방 등 집합금지 11개 업종에 해당하면 3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 질문3 】
얼핏 보니까 스키장은 300만 원 지원금인데, 그럼 스키장에서 떡볶이나 어묵 파시는 분들은 식당이니까 200만 원입니까? 스키장에 가게가 있으니까 300만 원 입니까?

【 기자 】
집합 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습니다.

즉 스키장에서 매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4 】
같은 식당이라고 해도 장사 잘되는 곳이 있고, 더 어려운 곳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같은 액수가 지급되나요?

【 기자 】
네, 일단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모두 지원한다는게 정부 방침입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정부 방역조치에 대한 협조 그리고 실제 영업이 제한금지되었기 때문에 매출과 관계없이 지급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정부 방역조치에 협조한 것만으로도 피해가 인정된다는 설명입니다.


【 질문5 】
그럼 학생들이 등교를 안해서 그야말로 개점 휴업 상태였던 문방구 등은 어떻게 됩니까?

【 기자 】
학교 앞 문방구는 등교 제한으로 손해가 커 다소 억울하시겠지만, 이와 같은 업종은 현재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00만 원 지원은 연매출 4억 원 이하 자영업자 가운데 코로나로 매출이 줄었다는 것만 입증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6 】
현금 지원 말고 다른 지원은 없습니까?

【 기자 】
다른 간접적인 지원도 있습니다.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들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70%까지 확대해 연장 운영하고,

내년 3월까지의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유예해주는 대책도 있습니다.


【 질문7 】
가만히 있으면 지원금이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까?

【 기자 】
대상자라도 신청은 해야 합니다.

대신 이 절차를 아주 간단하게 할 방침입니다.

보시는 화면이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때 소상공인이 신청했던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입니다.

모바일로도 본인인증 등만 하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이정도 수준의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오프라인 창구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앞서 2차 지원금을 받았던 분들은 신청만 하면 기존 자료가 있으니까 바로 지원이 되고요.

처음 신청하는 분도 정부에 있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질문8 】
그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게 되는 건가요.

【 기자 】
다음달 11일부터 지급해서 설 연휴 전에 지원 대상자의 90% 가량의 계좌에 직접 입금하겠다는게 정부 목표입니다.

이처럼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현금 지급입니다.


【 질문9 】
이렇게 절차가 간단하고 정부가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필요한건가요?

【 기자 】
절차는 간단한데 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5천억 원 가량의 기금은 용도를 바꿔야 하는데요.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기금들은 코로나 피해지원과는 목적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내년 첫 국무회의가 1월 5일로 예정돼 있어서, 정부는 이런 절차를 거치면 '11일부터 지원이 가능할거다' 이런 설명입니다.

【 질문10 】
마지막으로 화물차 운전기사 분들과 같은 특수형태 근로자나 프리랜서 지원도 설명해주시죠.

【 기자 】
정부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소득이 줄어든 이른바 '특고' 근로자와 프리랜서 70만 명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의 지원을 받았던 65만 명은 별도 심사없이 신청만 하면 50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정부 예상으로 이번에 새로 대상이된 5만 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앵커멘트 】
네, 더 이상의 확산은 없어야겠죠. 이번에 마련한 정부 대책으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또 코로나 상황이 잘 통제돼서 더 이상 지원금, 이런 얘기가 안나올 수 있는 상황이 오길 바라봅니다.
이병주 기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