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규제 대신 인센티브 중심 친환경차 보급 정책 내달라"

국내 자동차 업계가 무공해·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차 판매의무제, 이산화탄소 연비규제 등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인센티브 중심의 보급 정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들은 정부가 전기·수소차 보급 로드맵을 판매의무제 등 규제로 강제한다면 향후 5년간 8조7000억원 가량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29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지난 28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자동자부품산업진흥재단 등 6개 산하기관과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전기차 보급 확대는 규제보다는 충전소 등 인프라 확충과 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이 전제되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전기차 충전소 관련 대정부 건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선언과 국가기후환경회의의 내연기관 판매금지 제안 등으로 인한 규제 여파에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 중국이 지난해 7월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고 무공해·저공해차 의무 판매제를 시행했지만 시장 수요가 급감하면서 오히려 전기차 판매량이 30% 이상 감소했다는 점을 사례로 제시했다.
KAIA에 따르면 한국의 전기차 급속·완속 충전기 1기당 전기차 대수는 5.0대로 프랑스와 독일, 일본 등 주요국과 비슷하지만 주거용 개인 충전기 보급률은 25.1%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KAIA는 신축·기축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설비 의무비율을 확대하고 충전기 사후관리 체계화와 책임 명확화를 위해 민영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지역간 불균등 분포 논란이 불거진 수소차 충전 인프라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제도개선 등 정책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KAIA는 환경부의 수소충전소 설립 승인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기간을 1주일 이내로 명확히 설정하고, ▲보조금 평가기준을 연간 단위에서 반기 단위로 단축 ▲충전소 구축실적에 따른 추가 예산지원·인센티브 부여 ▲부지확보 애로사항 해소 등을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KAIA는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대해서 보다 과학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KAIA는 최근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선언한 24개국 중 22개국은 법적 효력이 없는 선언을 했을 뿐이며, 이들 대부분이 자동차 생산국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테슬라의 전기차 보조금 독식 논란을 지적하며 정부가 전기·수소차 판매의무제를 강행하면 향후 5년간 자동차 생산손실 29만대, 손실규모 8조7000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오원석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은 "유럽과 일본에서는 전기차의 환경성을 자동차 생산에서 폐기까지의 전과정(LCA)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됐고 탄소함유량을 줄인 친환경연료도 개발 가능하기 때문에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보다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논리가 바뀔 수 있다"며 "국내 자동차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불확실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무·저공해차 수요는 판매의무제가 아니라 차량가격, 충전편의성, 충전비용 등에 의해 좌우되고 공급은 수익성 뿐만 아니라 부품업체들의 관련부품 개발과 생산 전환속도 등에 의해 좌우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산보다는 수입산에게 유리한 시장 여건을 제공하면서 우리 산업생태계에 어려움을 줄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전기동력차 보급 정책은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위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윤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