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연구원 "북한, 내년 3월 미사일 도발 가능성"

민간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이 내년 3월께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아산연구원은 29일 열린 '아산국제정세전망 2021' 세미나에서 북한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협상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의도로 이러한 도발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은 "상반기에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나 이를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기상으로는 3월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쯤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미국이 대북 협상에 큰 미련을 두지 않을 경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시도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개된 '아산 국제정세전망 2021' 보고서는 "앞으로의 미북 협상은 실무선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풀어나가는 '바텀업' 방식을 택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바이든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바이든 임기 초반에 성사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두 강대국 간의 협력이 약화해 제재 체제가 부실해질 수 있다"며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북한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중 갈등이 북한 도발 가능성에 제대로 대처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또 유엔·미국 등에서 강력한 대북제재를 실행하지 않은 게 북한 핵개발을 불러왔다며 제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정부가 최근 줄기차게 주장하는 '대북제재 완화론'과는 대비되는 입장이다.
최강 부원장은 "이란에 대한 제재 강도가 100이라면 북한에 대한 제재 강도는 10정도"라며 "너무 늦게, 너무 적게 도입된 유엔 대북제재는 솜방망이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도 북한 독자제재를 적극 집행하지 않아 문제를 키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제재 대상 개인·단체의 리스트 갱신이 필수적인데 미북 협상 타결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무부가 추진하려던 제재 대상 확대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내년에 강대국들의 일방주의로 기존 국제질서가 붕괴하는 '혼돈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며, 미중 갈등이 자유주의 대 비자유주의 진영 간 신(新)냉전으로 확산해 한국이 그간 취해 온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