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김태년, `빈곤층 증가` 놓고 진실공방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빈곤층 증가' 문제를 놓고 진실공방을 펼쳤다.
진실공방의 불씨는 유 전 의원이 붙였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4년 2개월 동안 빈곤층은 198만명에서 216만명으로 18만명 늘어났는데, 문재인 정부 3년6개월 동안 빈곤층은 216만명에서 272만명으로 무려 56만명이나 늘어났다"며 "특히 코로나 사태로 서민층이 큰 고통을 받은 올해 들어서는 11월까지 빈곤층은 29만명이나 늘어났다"고 썼다.
유 전 의원은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빈곤층 인구가 3배나 늘어난 것은 그만큼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증거"라며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등을 통해 빈곤층 중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사업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김 원내대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으로써 새롭게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인원이 71만 명에 달한다"며 "그런데 이런 제도개선의 효과는 무시하고 단순하게 빈곤층이 증가했다고 보도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곡학아세"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에서 3년 6개월간 빈곤층이 55만 명 증가했다는 것은 그간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력의 성과를 정반대로 해석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