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 찍은 검사 수…`신규 검사님` 점점 사라진다

내년 신규검사 인원수가 101명으로 로스쿨 출신 검사를 최초로 선발한 2012년도 이후 최저 선발인원을 기록했다. 꾸준히 늘려왔던 검사 정원(2292명)이 이제 다 찼고 사법연수원 수료생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법조 경력을 검사로 시작하는 신규검사는 점점 줄어들 전망이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1년 신규검사 선발전형 합격자 인원은 101명으로 올해 신규검사 인원수인 132명보다 23.5% 감소했다. 법조계는 신규 검사수가 향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로스쿨 출신 신규 검사 임용 규모는 35명(2014년)~55명(2019년) 수준이었다. 올해 가장 많은 수인 70명의 로스쿨 출신이 신규 검사로 임용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신규 검사 인원을 확대해왔으나 앞으론 점점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인원수는 이제 정점에 달했다. 검사 인원수는 검사정원법을 따르는데, 2014년말 검사정원을 1942명에서 2292명으로 증원한 바 있다. 검사정원법을 개정하여 증원한 이유는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검사정원법은 구체적인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에 따라 형사재판일수가 날로 증가하는 등 공판 업무가 증가하고 있고, △사건의 다양화·지능화·복잡화에 따른 사건난이도 증가 및 경찰 증원에 따른 사건 수 증가 등 수사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여성 검사 증가에 따라 검사의 육아휴직이 급증하고 있고, △수원고등법원·수원가정법원 등 신설되는 법원에 대응하여 각급 검찰청이 신설될 예정 등을 들었다.
지금까지 검사 인원수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350명 늘려왔다. 5년에 걸쳐 2015년에는 90명, 2016년에는 80명, 2017년에는 70명, 2018년에는 70명, 2019년에는 40명을 각각 늘려왔다. 현재 검사 정원은 2292명으로 꽉 찬 상태다. 이제 검사 자리가 비어야만 새로 뽑는 구조가 됐다. 지난해 약 109명이 검사직을 내려놨다.
앞으로 검사 정원은 늘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현 정부가 검찰의 힘을 빼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사 정원이나 대검찰청 소속 검사 인원을 줄이고자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업무가 줄어들었다. 내년부터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만 수사하고, 그 외 범죄는 경찰이 수사한다. 아직까지 현직 검사 인원수는 2292명(2020년 9월 개정 '검사정원법 시행령' 기준)으로 그대로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정착되면 검사 인원수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또 사법연수원 수료생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도 한몫한다. 2017년을 끝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됐고, 사법연수원생은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됐던 2012년부터 큰 폭으로 줄었다. 2019년 3월에는 제50기 사법연수생으로 1명이 마지막으로 입소했다.
[박윤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