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위 "2013년부터 지상파 신방 겸영 허용"

【 앵커멘트 】
국회 문방위 산하 미디어발전위원회가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측 추천위원만 참여한 가운데 오늘(24일) 최종보고서를 사실상 확정하고 활동을 마쳤습니다.
2013년부터 신문이 지상파 방송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한나라당 안에서 한발 물러선 듯하지만, 보도전문 채널과 종편 채널은 즉시 소유를 허용하도록 해 논란의 여지가 여전합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문방위 산하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가 민주당 추천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최종보고서를 사실상 채택하고 공식 활동을 마쳤습니다.

▶ 인터뷰 : 김우룡 / 미디어발전국민위 공동위원장
- "모두가 찬성했기 때문에 미디어발전위원회의 보고서 '디지털시대의 미디어법 발전 방향, 다양성·자율·경쟁' 이 보고서를 공식 문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최종보고서에는 신문의 방송 겸영 허용을 원칙으로 인정하지만,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오는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자는 안을 내놨습니다.

또, 논란이 된 방송 소유지분 규제 완화에 대해선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안뿐 아니라 49%로 일괄 규제하는 안 그리고 시청자 가구 수에 따라 차별 규제하는 안까지 위원회에서 논의된 4가지 안을 모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은 신방 겸영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을 두지 않기로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 인터뷰 : 전병헌 / 민주당 문방위 간사
-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을 제외한 논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단순히 한나라당이 일방 강행처리를 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번 미디어위원회 안을 바탕으로 야당과 미디어법 쟁점 사안에 대해 논의해 접점을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 인터뷰 : 나경원 /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
- "한나라당으로서는 저희의 원안이 이상적이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이 원안을 한 글자 한 획도 고치지 못하겠다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야당이 대안을 내주면 야당의 대안을 함께 놓고 논의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뜻을 거듭 밝히고 있어 실제로 양보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

미디어법을 둘러싸고 110일이 넘는 긴 기간 동안 미디어위원회가 논의를 거듭했지만, 결국 최종안은 민주당 추천 위원이 불참하며 파행으로 마감돼 이번 보고서의 유효성 논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송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