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동업자·박한별 남편’ 유인석, 1심서 집행유예...法 “배당금 반환 참작”[종합]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와 클럽 버닝썬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유인석 전(前) 유리홀딩스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김래니)는 24일 오전 10시 성매매 알선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인석 전 대표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인석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충분하다”면서 주주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사전배당금을 받는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다만 피해 회사에 배당금을 반환하고 합의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유인석과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와 안모씨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50만원을 선고 받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최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유인석은 승리와 함께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의 변호사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승리와 함께 2015~2016년 일본인 사업가 일행 등 외국 투자자에게 총 2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인석 전 대표는 2017년 10월 모 골프장에서 '승리 단톡방' 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과 골프를 치고 약 120만원의 비용을 유리홀딩스 회삿돈으로 대신 내준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 24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유인석 측 변호인은 "사건 발생 후 보도와 댓글로 배우자도 비난 대상이 됐고, 현재까지 가족이 함께 외출도 못 하고 있다”며 창살 없는 감옥에 오랜 기간 살고 있는 점을 재판장이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 변호인은 유 전 대표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각종 혐의에 대해 조사받고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받았지만, 이 사건 외에는 모두 무혐의 처분된 점도 살펴봐 달라”라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기소된 사실 중 일부 사정이 변경됐다며 구형 의견은 향후 법원에 따로 제출하겠다고 했고, 8월 26일 의견서를 제출했다.
유인석과 함께 기소됐던 승리는 지난 3월 입대,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승리는 5군단 예하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으나 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직접 재판을 맡지 않고 승리 사건을 다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첩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이첩으로 알려졌다.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 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8개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는 지난 9일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4차 재판을 받았다. 이 중 승리는 증거가 명백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을 뿐, 나머지 7개 혐의에 대해서는 줄곧 부인하고 있다.
한편 유인석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11월 배우 박한별과 결혼해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두고 있다. 박한별은 유인석이 버닝썬 사태에 연루된 후, 서울에 있는 자택을 정리하고 남편, 아들과 제주로 이주해 조용히 일상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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