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임대료 지원' 본격 논의…추경 목소리도

【 앵커멘트 】
코로나19 확산에도 정부가 3단계 격상을 머뭇거리는 배경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임대료 정액 지원을 검토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임대료 최대 70% 지원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내년초 재난지원금 지급 때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대책을 포함하기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연말연시 대목을 기대하셨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 더 큰 고통을 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원 방안을 신속히 다듬어 내놓겠습니다."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임대료 일정액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벌써 추가 추경 편성 얘기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내년 본예산에서 3차 재난지원금 용도로 3조 원을 편성했지만, 이 정도로는 임대료 지원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추경 편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는 물론 이낙연 대표 역시 추경 얘기엔 난색을 보였습니다.

▶ 인터뷰 :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
- "그럴 시점도 아니라고 봅니다, 추경은."

이런 가운데 야당에서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법안이 나왔습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은 전염병으로 집합 제한조치를 내릴 경우, 임대료의 최대 70%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홍 의원은 코로나 방역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임대인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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