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입법 이루어져야"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서 '주민자치회' 조항을 포함하는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과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좌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황 시장은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자치회'조항이 통째로 삭제된 것은 직접민주주의의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향후 '주민자치회'를 도입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당초 정부안에 포함된 주민자치회 실시 조항은 여야 논의 과정에서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 등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면서 "향후 국회에서 여야간 지속된 논의를 통해 합의안(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등)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자치경찰제 실시 필요성도 제기됐다. 황 시장은 "시도단위 자치경찰제가 도입됐지만 현장에서 지역여건에 맞는 안전·교통·방범 등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기초단위에서도 자치경찰제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앞으로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포함해 운영과정을 꼼꼼히 모니터링하면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1988년 이후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한국 자치분권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일이라는 데는 황 시장과 김 위원장의 의견이 일치했다. 황 시장은 "세계화와 정보화, 저출산·고령화 및 지방소멸, 직접민주주의의 부상 등 변화된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여는 기념비적 일이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게돼 지방자치가 주민중심으로 변화되고, 자치단체간 연합이나 교통 등 광역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이 가능해 짐으로써 지역간 경계가 허물어졌다"면서 "주민선택에 따라 지방정부의 기관구성이 다양화되는 등 우리 지방자치의 모습은 획기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으로 가는 기초를 마련한 것"이라면서 "'지방의 모든 권력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