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3단계 격상 여전히 선 긋는 정부

【 앵커멘트 】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의 고민은 더 깊어지게 됐습니다.
사회부 유호정 기자와 코로나19 관련 뉴스 더 짚어보겠습니다.


【 질문1 】
오늘 오후 정세균 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가 열렸습니다. 3단계 조치에 대한 결정이 나왔을까요?


【 답변1 】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없이 지금 수준에서 확산세를 꺾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는 검사 건수가 평일보다 2만 건 가까이 줄었는데도, 오늘 0시 기준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지난 한 주간 60대 이상 감염자가 하후 평균 313명이나 된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 질문1-1 】
고민하는 이유는 경제적 피해 때문이겠죠?


【 답변1-1 】
최근엔 자영업자들도 차라리 3단계로 격상해서 빨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박능후 장관은 오늘 "많은 분들이 3단계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 인터뷰 :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예컨대 서비스뿐만 아니라 생산을 하는 제조업 분야도 일정 부분 멈추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그것은 대단히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가 크고 피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피해야 되는…."

3단계는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질문2 】
전문가들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상태로 확산세 잡을 수 있을까요?


【 답변2 】
전문가들은 효과를 보려면 적절한 시기에 격상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애초 정부는 수도권 2.5단계 효과도 볼 수 있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수도권에서 2.5단계 상향이 이뤄진 게 지난 8일이고, 거리두기 효과는 통상 7~10일 뒤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난주 확산세가 꺾이기는커녕 1천 명대 기록했고, 특히 수도권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시기를 놓친 거리두기는, 경제적 피해는 그대로 보면서 방역 효과는 미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질문3 】
사실 수도권은 2.5단계까지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나름 여러 조치를 했지만,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 답변3 】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숨은 감염자'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방역 당국은 지난주부터 수도권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해 누구든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현재까지 16만 명이 넘게 검사를 받았고, 이 중 38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즉, 지역사회에서 감염을 전파시켰을 '숨은 감염자' 385명을 선제적으로 찾아낸 겁니다.

정 총리는 수도권 외 전국 주요 도시에도 임시 진료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고요.

당장 부산에서는 내일부터 임시검사소 운영이 시작됩니다.


【 질문4 】
그런데 숨은감염자 수치가 예상보다 높다던데요?


【 답변4 】
이 수치가 심상치 않은데요.

당초 서울시는 인구 1만 명당 확진자 1명이 나올 걸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치를 단순 계산하면 1만 명당 확진자는 약 23.6명입니다.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숨은 감염자들이 코로나19를 전파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익명검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확산 전에 이들을 찾아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이 때문에 신속 진단키트를 이용한 자가진단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도 나오곤 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 질문5 】
이대로라면 2천 명대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가능한 얘긴가요?


【 답변5 】
현재 감염재생산지수는 1.2를 조금 웃돕니다.

감염자 1명이 1.2명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하고 있다는 의미로, 확산세가 잡히려면 이 수치가 1 아래로 떨어져야 합니다.

게다가 K 방역의 핵심은 동선 파악을 통해 확진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건데, 1천 명대 확진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추가 조치 없이는 확산세가 누그러들지 않을 거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 인터뷰 : 백순영 /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 "지금 1천 명인데 이 천명에 대한 역학조사 다 못하잖아요. 1.2에서 1.3 정도인데. 이게 4~5일 지나면 이 숫자대로 늘어나는 거라 1,200~1,300명 정도는 나올 거고, 4~5일 지나면 2천 명 올라가는 거니까. 이거로는 못 견딘다는 거죠."


【 질문6 】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병상, 의료진 부족 문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정 총리가 의대생 구제 가능성을 언급했다고요?


【 답변6 】
네 정세균 총리가 오늘 오전 한 방송에 출연해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정 총리는 "국민 여론 때문에 굉장히 신중했는데, 여론도 좀 바뀌는 것 같다"며

"조만간 정부가 현실적인 여러 상황을 고려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영상편집 : 오혜진·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