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정간섭 도 넘어" 민주당, 대북전단법 우려하는 美정치권에 유감 표명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내정에 대한 훈수성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 편협한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며 "대한민국 국회에서 민주적인 논의와 심의를 거쳐 개정한 법률에 대해 자국 의회의 청문회까지 운운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허 대변인은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대북전단 살포 규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했다.
[한경우 매경닷컴 기자 case10@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