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대책 물량 '뻥튀기' 논란…공실임대 공급량 절반으로 줄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중 공실 상태인 1만4229가구가 소득·자산기준 없이 무주택자에게 전세형으로 공급된다. 이는 지난 11월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대책에서 밝힌 공실 상태 임대주택 수 3만9093가구의 절반 수준이다.
20일 국토교통부와 LH공사는 지난달 발표한 전세대책에 따라 LH가 관리하는 전세형 공공임대 주택 1만4299가구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21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4554가구, 지방은 9745가구를 공급하며 서울 물량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주 신청은 내년 1월 18~20일 LH 청약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입주자는 기본 4년에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해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전세대책에서 공실 상태의 공공임대를 소득·자산기준을 없앤 채 전세형으로 전환한 뒤 무주택자에게 신속히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중 전세보증금의 80% 수준에 월 임대료는 최소화해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하는 유형이다.
당시 정부는 "10월 말 기준 전국에 공공임대 공실은 3만9093가구가 남아있다"고 발표하고 이를 전체 전세형주택 공급수 11만4000가구에 포함시킨 바 있다.

공실수가 한달새 1만4299가구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대책 발표후 한달 사이에 입주자를 구한 공실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대책발표 당시 '현행 기준에 따라 공실을 신속히 공급한 뒤 남은 물량을 12월말에 통합모집한다'고 밝힌바 있다"며 "공급가능한 가구수를 부풀린건 아니다"라고 더붙였다. 여기서 국토부가 말하는 '현행 기준'이란 소득기준을 따져 '월세형'으로 공급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국토부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12월3일부터 공급하고 있는 5586가구도 염두에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SH공사는 이달 30일까지 월세형으로 입주자를 모집한 뒤 남는 물량만 전세형으로 공급 예정이라 실제 전세형 공급 물량은 얼마나 될지 아직 알 수 없다.
한 전문가는 "국토부와 LH는 3만9093가구 중 월세형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을 예측해 이 부분은 발표에서 뺐어야한다"며 "절반 이상이 월세형으로 빠져나갈 것을 알면서도 3만9093가구 전부가 전세형으로 공급될 것 처럼 전세공급대책에 포함시킨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동은 기자 / 이축복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