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과, 올해 발표 어려울 듯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가 올해 안에는 발표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오늘(20일) 인권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박 전 시장 의혹과 관련한 인권위 직권조사는 당사자와 관계인 조사, 자료 검토, 현장조사 등을 마치고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직권조사 보고서는 먼저 소관 소위원회인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데, 사안의 중대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소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로 회부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원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최고 의결기구로, 인권위 운영규칙상 월 2회 정기회의가 개최됩니다.

올해 마지막 전원위원회가 이달 28일로 예정된 상태라 일정 등을 고려하면 연내 조사결과 발표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 인권위 내부의 대체적인 분위기입니다.

소위원회나 위원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임시 전원위원회를 개최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인권위 내부 관측입니다.

전원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은 각하·인용·기각 등을 의결한다. 최종 의결을 마치면 구체적인 권고 내용을 포함한 조사 결과는 결정문 형태로 외부에 공개됩니다.

통상 성희롱·성추행 사건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결과를 공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 측이 성추행 관련 사실관계 조사를 넘어 제도 전반의 개선을 촉구한다는 취지에서 직권조사를 요청한 만큼 인권위도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박 전 시장 사건 직권조사 결과 발표 시기에 대해 "12월 말 정도를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때에 따라서는 조금씩 늦어지기도 한다"며 여지를 뒀습니다.

인권위 조사가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이와 함께 진행되던 경찰 수사 일부가 먼저 연내에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묵인·방조했다는 의혹 수사에 대해 "그간 수사상황을 종합 분석해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수사 결과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전 시장 사망 경위를 밝혀내기 위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도 5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