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검찰·사법부 개혁 촉구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하고 검찰과 사법부의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논란이 되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관행을 금지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부 개혁과 관련해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관평가제의 전국 확대와 법정 내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법원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