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국세청, 조직 변화 줘야"
이 대통령은 조직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인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대해서는 "기존 수사관행에 무엇이 문제인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잠수함 잡는 '홍상어' 세계 두 번째 개발
공중으로 발사돼 숨어 있는 적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는 대잠로켓이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됐습니다.
▶ "단독국회 소집"…"물리력 저지"
여당이 단독국회 불가피성을 강조한 가운데, 민주당은 물리력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다문화 가정 귀화 까다로워진다
다문화 가족의 취업과 자녀 양육, 한국어 교육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됩니다.
그러나 국적 취득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 '허위 투시안경 광고' 30대 구속
투시안경을 판다는 허위 광고를 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있지도 않은 안경을 광고하고 주문자의 돈을 가로챘습니다.
▶ 저작권 침해 미성년 8천 명 구제
음악 파일 등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미성년자 7천8백여 명이 검찰의 관용 방침에 따라 선처됐습니다.
▶ 쌍용차 노사 "대화 중단"
쌍용차 노사대화가 견해 차이로 중단됐습니다. 노조는 정부에 교섭을 요구했고, 회사 측은 사태해결 방안을 노조가 거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지방소비세·소득세 내년에 신설
부가세 10%가 지방소비세로 바뀌고 소득세의 10%는 지방소득세로 바뀌는 지방세금이 내년에 신설됩니다. 국민 부담은 늘지 않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대통령은 조직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인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대해서는 "기존 수사관행에 무엇이 문제인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잠수함 잡는 '홍상어' 세계 두 번째 개발
공중으로 발사돼 숨어 있는 적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는 대잠로켓이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됐습니다.
▶ "단독국회 소집"…"물리력 저지"
여당이 단독국회 불가피성을 강조한 가운데, 민주당은 물리력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다문화 가정 귀화 까다로워진다
다문화 가족의 취업과 자녀 양육, 한국어 교육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됩니다.
그러나 국적 취득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 '허위 투시안경 광고' 30대 구속
투시안경을 판다는 허위 광고를 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있지도 않은 안경을 광고하고 주문자의 돈을 가로챘습니다.
▶ 저작권 침해 미성년 8천 명 구제
음악 파일 등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미성년자 7천8백여 명이 검찰의 관용 방침에 따라 선처됐습니다.
▶ 쌍용차 노사 "대화 중단"
쌍용차 노사대화가 견해 차이로 중단됐습니다. 노조는 정부에 교섭을 요구했고, 회사 측은 사태해결 방안을 노조가 거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지방소비세·소득세 내년에 신설
부가세 10%가 지방소비세로 바뀌고 소득세의 10%는 지방소득세로 바뀌는 지방세금이 내년에 신설됩니다. 국민 부담은 늘지 않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