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숙박·농수산·체육…온라인 쿠폰 5000억원 뿌린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만성적인 침체에 빠진 소비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올해보다 확연히 늘릴 경우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거나, 소비세 인하 및 환급 조치 등을 통해 새 차와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총 18조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해 온라인 소비를 독려하기로 했다.
◆ 신용카드 사용액 늘리면 추가 소득공제
정부는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보다 일정수준 이상 늘어날 경우 증가분에 대해 별도의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예컨대 내년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5%이상 늘어나면 공제한도 100만원 이내에서 추가 공제율 1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비증가분에 대해 현행 공제율 15%(신용카드)~40%(전통시장)와 별도로 추가 공제율 10%를 적용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공제대상 소비 증가 기준 등은 올해 신용카드 실적 등을 감안해 추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해서 액수를 구한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다. 만약 총급여가 7000만원인 사람이 올해 2000만원, 내년에 2400만원을 각각 전액 신용카드로 소비한다고 가정하면 현행 규정상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올해 37만5000원, 내년 97만5000원이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 소비 증가분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하면 내년에 최대 127만5000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부담은 4만5000원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 승용차·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독려
이달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혜택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현행 세법상 승용차를 사면 5%의 개소세와 교육세(개소세액의 30%),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개소세율을 1.5%로 낮췄다가 7월부터는 기존 세율 대비 30% 낮은 3.5%를 적용해오고 있는데 이 같은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는 것이다. 판매가가 수천만원부터 1억원에 이르는 차량의 경우 개소세도 수백만원 수준이어서 인하된 개소세를 적용받으면 수백만원 더 싸게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다.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금액에 대한 환급도 재개된다.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냉장고와 에어컨, 세탁기, TV, 의류건조기 등 11개 품목의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 400만 가구다. △장애인(기존 1~3급) △국가유공자와 5·18유공자(상이 1~3급) △독립유공자와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5인 이상 대가족·3년 미만 출산 가구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총 6000억원 규모로 두 차례에 걸쳐 환급제를 실시한 바 있는데 내년도 지원 규모는 500억원이다.
◆ 상품권 발행 늘리고 온라인 사용 유도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9조→15조원)과 온누리상품권(2.5조→3조원) 발행을 확대해 침체된 소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 배달앱 등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온라인 사용을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배달앱 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상품권 활용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공무원 연가보상비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선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내년에 5000억원이 배정된 4대 바우처 및 4대 쿠폰의 사용처를 대면서비스업과 밀접한 품목의 온라인 구매·사용으로 확대해 소비촉진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통합문화이용권으로 온라인 뮤지컬·연극·문화예술 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스포츠강좌이용권 및 체육쿠폰으로 온라인 PT(실시간 영상교육)를 수강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4+4 쿠폰 같은 경우 평상적인 할인율을 감안하면 예산이 5000억 들어가지만 2조원 정도로 소비를 뒷받침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