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노인·장애인 취약계층 일자리 104만개 만든다

정부가 코로나19로 꽁꽁 얼어붙은 청년·노인 일자리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내년 일자리 예산을 대폭 늘리고 청년 체험형 일자리와 노인 일자리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나드는 가운데 내년에도 조기 개선이 어려울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우선 재정을 쏟아부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17일 정부는 이 같은 일자리 정책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일자리 부문의 주요 정책은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청년들에게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고,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 확대, 직접 일자리 제공 등이 주요 골자다.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는 일종의 인턴쉽인 '청년일경험사업'과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확대를 내놨다. 우선 코로나19 확산 상황에도 진행이 가능한 비대면·비대면일자리를 중심으로 각각 민간 8만개, 공공 2만개의 일 경험을 1분기 중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능하면 단순 반복업무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관별로 내실화 계획을 세울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청년 일 경험 사업의 운영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경진대회를 개최해 수상자에는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 채용 때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 15~34세)을 채용하도록 한 청년고용의무제는 내년까지 연장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회와 협의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내년 1월 발표할 예정인 공공기관 신규 채용계획에서 채용 규모를 전년에 비해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은 2019년 2만3300명을, 2020년에는 2만5700명을 채용했다.
국가직 공무원 채용도 정원 70%를 3분기 안에 채용 확정지을 예정이다. 올해의 경우 3분기까지 채용이 확정된 인원은 3%에 불과했는데 이를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민간의 채용 동력 회복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제약되는 만큼 재정을 풀어 만드는 일자리는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내년 일자리 예산을 30조5000억원으로 설정해 올해보다 5조원 증액하는 가운데, 3조2000억원을 투입해 청년·노인·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 직접일자리 104만개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104만개의 재정 투입 일자리 중 50만개 이상을 내년 1월 중 추진할 계획이다. 이 중 노인일자리가 43만3000개, 노인맞춤돌봄이 3만개,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이 1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송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