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논란 속 文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 찾아라"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재정, 금융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위원회에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총 558조원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코로나19 위기극복과 한국판 뉴딜에 쏟아부을 계획이다. 문대통령은 "내년 확장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며 "백신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 업종과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도 신속을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대통령은 "시중 유동자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로 흘러들게 해야 한다"며 "방역이 안정되는대로 소비 촉진을 우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투자와 수출 지원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전히 불안한 흐름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는 정책 효과를 위한 '속도전'을 당부했다. 문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은 속도가 생명임을 특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사전 청약이 시작하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등 경제3법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문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를 일축했다. 문대통령은 "공정경제3법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