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점 아냐…아직 여력 있다"
입력 2020-12-17 12:18  | 수정 2020-12-24 13:03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위한 내부 검토에 나선 가운데 아직 격상의 핵심 조건인 방역망 통제 상실이나 의료 체계 붕괴 상황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오늘(17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3단계 격상 관련 질문에 "3단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개념적 기준은 방역 통제망이 상실됐느냐, 의료 체계의 수용 능력이 초과했느냐 등 크게 두 가지"라면서 "이 두 가지 '키(key) 질문'으로 보면 아직까진 (국내 상황은) 어느 정도 여력을 가지면서 견뎌내는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당장 3단계로 격상할 시점은 아니라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그는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되는 상황이라면 막대한 사회적 피해에도 3단계로 올려 환자를 줄여나가는 시도를 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아직 양쪽 다 그런 상황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3단계를 차근차근 논의 중"이라면서 "어제 (SNS에 유포된) 가짜 뉴스처럼 갑자기 급작스럽게 결정해서 발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들어 거리두기 상향에 따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지난 주말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이 감소한데다 선제 검사를 통해 '숨은 감염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있는 만큼 다음 주부터 확진자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수본이 11월 중순 이후의 휴대전화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 주말(12.12∼13) 전국 이동량은 수도권 2천448만8천 건, 비수도권은 2천673만7천 건 등 총 5천122만5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직전 주말(12.5∼6)보다 12% 줄어든 것입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기 직전 주말(11.14∼15)의 3천589만 건과 비교하면 31.8% 감소했습니다.

손 반장은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은 거리두기를 상향한 뒤 1∼2주 차에 20% 내외로 감소했고, 이후 3주 차에는 감소세가 정체됐으나 지난 주말 다시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동량 감소 폭과 관련해 "예전 대구·경북에서 2, 3월 이동량이 최저였던 때와 비교하면 지난주 이동량이 더 떨어진 상태"라면서 "이런 효과가 이번 주말, 다음 주부터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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