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기의 뉴스와이드] 사상 초유의 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국민의힘의 시각은?

<출연자>
☎전화연결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앵커 :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과 징계위원회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어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과 또 전화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배준영 의원 나와계십니까?

배준영 : 안녕하십니까?

앵커 : 배 의원께서는 정직 2개월 결정 어떻게 보시는지요?

배준영 : 저는 그 징계위를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징계위의 정직이라는 결과는 누가 보더라도 터무니없고요. 이 징계위는 이 터무니없는 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무려 17시간 30분이나 걸려서 하루 종일 시험 문제를 조작한 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직 2개월이라고 그랬는데 그 해임하면 법원에서 정직되거나 뒤집힐 것이 뻔하니까 정직이라는 꼼수로 사실상 해임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 법무부의 법치가 수치로 변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정직 2개월은 행정 법원에서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이거나 이런 결론을 내릴 것을 우려해서 낮춘 꼼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배준영 : 그렇습니다.

앵커 : 징계위원회 절차 중에서 어떤 것이 그렇게 잘못됐다고 보시는지요?

배준영 : 그 징계위원회 선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징계위의 선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검사, 판사, 증인을 한 사람한테 처음부터 맡기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6가지 혐의 중에 4가지가 받아들였다는 건데 누가 보더라도 감찰위에서 보더라도 법원에서 보더라도 그리고 이번에 검찰총장들 9명이 보더라도 전국의 법관들이 보더라도 그리고 전국에 있는 그 검사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사리에 맞지 않는 어거지식 그런 혐의를 뒤집어 씌운 무리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윤석열 총장은 법적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전화로 인터뷰한 김남국 의원은 소송 같은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준영 : 이 절차도 잘못되었고 내용도 잘못됐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게 사필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인 어떤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꼼수를 썼기 때문에 이것을 더군다나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중요하다는 것은 이 윤석열 총장의 정직 2개월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한 공무원의 2개월 동안 정직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여태까지 검찰이 정권에 예리하게 수사를 했던 월성 1호기 조작 사건 관련된 거라든지, 그리고 그 선거, 울산 선거 조작 사건 그리고 옵티머스 라임 사건 등 여러 가지 이 정권의 쓰레기 같은 중범죄를 지금 검찰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직 2개월이라는 어떤 텀을 두고 모두 다 덮어버리고 이것을 지금 막 출범하는 공수처로 끌어가려는 그런 관영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국민적인 입장에서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법적 투쟁 옳다, 이 말씀이죠?

배준영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몇 가지는 인정이 되고 또 어떤 것들은 불문에 붙이기도 하고 무혐의 난 것도 있는데요.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징계위원회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 국정감사 답변하는 가운데 정치할 생각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하지 않았죠. 그리고 또 직무 복귀하면서 국민들에게 헌법정신, 법치주의 강조하고 어제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또 내려서 지지자들에게 직접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배 의원 보시기에는 어때요? 정치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배준영 : 물론 시각에 따라서 뭐 그렇게 보실 분들도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현직 공무원이 퇴임 후에 정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그것은 온전히 개인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은 이 공직자로서 이 사법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윤석열 총장이 이 정권의 부정과 비리와 부패를 어떻게 정말 떳떳하고 튼튼하게 바로 잡을 수 있는지 그것을 떠받들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말씀 감사합니다.

배준영 : 감사합니다.

앵커 :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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