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에 정부 "경쟁력 강화"…헤지펀드는 LG에 '블랙메일'

【 앵커멘트 】
투기 자본의 악용 우려 등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결국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란 논리입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

▶ 인터뷰 : 박병석 / 국회의장 (지난 9일)
- "찬성 154인, 반대 86인, 기권 35인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재계의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법무부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홍보전에 나섰습니다.

이번 법 통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먼저 분리선출제 등으로, 대주주의 입맛에만 맞는 감사위원을 선임하지 않아 독립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과 금융그룹감독법의 제정으로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고, 벤처생태계에 활력을 줄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지 못했다는 시민단체의 반발에 대해서는 국회 결정을 이유로 돌렸습니다.

▶ 인터뷰 : 조성욱 / 공정거래위원장
- "전속고발제 유지가, 여러 가지 이유로 (국회에서) 유지하시겠다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재계는 외국계 또는 경쟁 세력이 지분을 쪼개 접근할 경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당장 0.6% 지분에 불과한 미국의 행동주의 펀드인 화이트박스가 "LG의 계열사 분리는 주주가치를 희생시킨다"며 반대 서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중견·중소기업들 역시 내년 2~3월 열릴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해야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없어 당분간 혼선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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