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또 촉구…"3차 선별지급 재검토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16일)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선별 지원으로 결정한 당정을 향해 또다시 보편 지급을 촉구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 2일 국회에서 3차 긴급보조금을 선별 현금 지급하기로 하고 예산까지 마련했지만, 당시에는 지금 같은 피해 규모를 감안하지 못했다"며 "따라서 지급 규모와 대상, 방식을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금 선별 지원보다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매출을 지원하는 방식이 경제효과나 소득지원에 더 낫다는 것은 1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확인했다"며 "3개월 소멸성 지역화폐로 시장에 돈이 돌도록 만들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한상총련 측에서도 그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세계 평균 국가부채율이 109%를 넘고 실질적 '순부채' 기준으로 여력이 충분함에도 형식적 국가부채 비율이 40% 넘은 것에만 초점을 맞춰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며 몸을 사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에 돌아간다"며 "한정된 재정의 효율성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비상상황에 부합하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지사는 "누적된 경제침체 속에서 다시 맞닥뜨린 3차 대유행의 파급력은 코로나 첫 유행 때보다 심각할 것이 자명하다"며 "당장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보건방역과 동시에 경제방역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지사는 3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1인당 3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 원을 내년 1월 중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상 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9월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가 현금으로 선별 지원을 결정하자 "정부·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