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징계위서 "'판사 사찰' 의혹 문건 배포 반대" 재차 주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해 "문건 배포에 반대했다"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16일)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에 따르면 심 국장은 어제(15일) 제출한 진술서에서 "판사 관련 문건을 전달받자마자 크게 화를 냈다"며 "일선 검찰청 공판검사에게도 배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심 국장은 지난 2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이 작성됐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심 국장은 앞서 지난달 말 이 같은 입장을 처음 밝힌 뒤 윤 총장의 문건 배포 지시를 받고도 9개월가량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자, "문건을 일선에 배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전날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의 진술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를 반박하려면 준비가 필요하니 심의를 속행해 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 측은 1시간 내로 최종 의견 진술하라는 징계위 주문에 이의를 제기하며 의견 진술 없이 퇴장했습니다.

심 국장은 대검 재직 시절 보고받은 판사 문건을 윤 총장 감찰이 시작되자 한동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 부장은 징계위에서 "해당 문건을 누구한테서 전달받았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징계위에서는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를 발표할 당시 법무부 내부에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한 이견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징계위 증인으로 출석해 징계청구 당시 추 장관 등이 참석한 내부 회의 상황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본인이 당시 회의에서 판사 문건과 관련해 "업무상 용도로 만든 것으로 보여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자, 김태훈 검찰과장도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동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심 국장이 "문제가 있다"며 반대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내 감찰 업무 책임자인 류 감찰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서에도 서명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추 장관이 징계청구서에 결재하고 당일 저녁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를 발표됐다는 것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