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 "징계위원들 쇼하느라 고생"

문재인 정부 초기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결정을내린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향해 "쇼하느라 고생 많았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을사보호조약으로 국권을 넘겨준 을사 5적들도 이만큼 고생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며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새벽 4시 넘어 까지 벌일 필요가 뭐 있었나"라고 비판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5분부터 이날 새벽 4시까지 약 17시간30분에 걸친 심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6개 혐의 중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개 혐의를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절차적, 실체적으로 아무런 징계요건도 갖추지 못했는데 우격다짐으로 현직 검찰총장을 정직 2개월 처분한 것은 해외 토픽감"이라며 "윤석열 정직 2월을 의결한 법무부 징계위원들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팔아먹은 대한민국의 역적으로 등극한 것을 축하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남은 것은 사법부의 몫"이라며 "사법부는 존재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헌재의 구성도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 버렸지만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헌법수호 기관으로서 마지막 이름값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