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직 2개월…진중권 "秋 앞세운 文 친위쿠데타" 금태섭 "비겁·무능에 배짱도 없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비판했다.
검찰 출신인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검찰총장 정직 2개월,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네"라며 "이렇게 웃어넘기기에는 도대체 이렇게 망쳐놓은 걸 어떻게 복구해야 하는가 하는 걱정이 든다.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이 검찰개혁인가"라고 꼬집었다.
금 전 의원은 또 다른 게시글을 통해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 그리고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를 찾고 국민들이 합심해서 그곳에 힘을 집중하도록 하는 일, 즉 의제를 설정하는 일"이라며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건 당연히 코로나19와 부동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 정부가 집중하는 일은 무엇인가. 어제는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한 공수처 법을 공포했고, 오늘 새벽에는 밤을 새워가며 사상 최초로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했다. 정직 2개월. 솔직히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인가"라며 "대통령은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한 법안을 공포하면서 야당이 반대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온 나라가 몇 달째 시끄러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충돌에 대해서는 (둘 다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인데) 남의 일 얘기하듯이 절차적 정당성 얘기만 했다. '리더 리스크'(leader risk)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실감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역시 이날 자신의 SNS에 법무부의 윤 총장 징계 결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운 친위쿠데타로 헌정을 파괴한 것"이라고 평했다.
진 전 교수는 "또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운을 떼며 "권력이 마음을 먹으면 검찰총장도 저렇게 누명을 씌워 보낼 수가 있다. 그러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적었다.
이어 "이 사태로 권력자의 자의성 앞에서는 헌법도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원래 헌법을 수호하는 게 대통령의 임무인데, 대통령이 나서 헌정을 파괴하고 있으니. 원래 대통령감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그냥 비서에서 그치는 게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