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젯(14일)밤 1시간 동안 발생한 유튜브 등 구글 서비스 장애에 대해 정부가 일명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구글은 사고 원인과 조치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파악해 과학기술정통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현행법에 따라 구글은 사고 원인과 조치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파악해 과학기술정통부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