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석열 징계위' 본격 증인심문 돌입…면직·정직 등 중징계 전망
입력 2020-12-15 14:13  | 수정 2020-12-22 15:03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늘(15일) 오후 회의를 속개하면서 본격적인 증인심문에 돌입했습니다.

징계위는 이날 오후 2시 심의를 재개하고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들을 차례로 심문하고 있습니다.

오전 심의에서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대한 심문을 마쳤습니다. 손 담당관은 올해 초 윤 총장의 지시를 받고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진 법관 정보수집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정책관실 책임자입니다.

증인심문 과정에는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도 참여해 직접 증인을 상대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윤 총장 측 남은 증인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 4명입니다. 징계위는 지난 1차 심의 때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다가 이날 철회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을 상대로 직접 확인할 게 있다며 증인심문을 허용해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징계위는 증인심문 등 모든 심의가 끝나면 윤 총장 측을 퇴장시킨 채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의결에 들어갑니다. 법조계에서는 징계위가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고 해임이나 면직, 정직 등 중징계를 의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애초 해임 의결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졌으나 최근엔 징계위가 여론을 의식해 사실상 해임 효과를 내는 정직 처분을 내리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내년 7월까지가 임기라 최대 6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으면 사실상 '식물 총장'이 돼버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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