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위 앞두고 文 "검찰 무소불위 권한에도 책임지지 않는 성역"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같은 조직이 아니다"며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서도 스스로 잘못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무회의에선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수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정원법, 경찰법 등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법들이 의결됐다. 문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며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문대통령은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며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검찰을 정조준했다. 문대통령은 공수처의 중립성을 강조하며 야당이 주장하는 '정권유지용 공수처'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문대통령은 "공수처는 부패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20년 넘게 추진돼온 사안"이라며 "이념의 문제나 정파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다"고 일축했다. 야당을 향해선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란 주장까지 하는데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패 없는 권력, 성역 없는 수사로 우리 사회가 더 청렴해지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공수처법 통과 이후 정치권에선 공수처장 후보 등 공수처 출범을 두고 여전히 중립성 시비가 이어지고 있다. 문대통령은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며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립적 운영을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치권과 검찰 언론과 시민사회 등 모두가 함께 감시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지난 1996년 처음 논의가 시작된뒤 우여곡절을 겪었던 공수처법 추진 역사를 되짚으며 이번 공수처 출범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법은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성역이 있었고 특권이 있었고 선택적 정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좌절됐던 공수처법을 상기하며 "당시 공수처가 설립됐다면 이후 정권의 부패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대통령은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다"며 "그 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 지 모른다"고 말했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