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문 돌봄 종사자에 50만 원 지급…필수 노동자 지원

【 앵커멘트 】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교사에게 내년 상반기에 인당 50만 원의 생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배달종사자와 환경미화원 등의 근무 여건도 개선할 종합대책도 내놓았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상시적인 감염 위험에 처해 있으면서도 낮은 처우를 받는 노동자들을 지원할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교사에게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1인당 50만 원이 지급되는데, 대상은 9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 인터뷰 :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고령자 여성이 대다수인 방문 돌봄 종사자와 프리랜서가 많은 방과후교사 등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공공돌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 위험과 가정 방문의 어려움, 학교 수업 중단에 따른…."

일상적인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종별 건강진단도 지원합니다.

택배·배달기사와 환경미화원 등에게 심혈관계질환이나 호흡기 질환과 같은 맞춤형 진단을 실시하고, 비용을 지원한단 계획입니다.

환경 미화원의 신체적인 부담을 높이는 100리터 대용량 종량제 봉투의 사용은 업소용뿐 아니라 가정용에서도 제한키로 했습니다.

일하다 다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산재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합니다.

한 곳에서 대부분의 소득을 얻지 않고 여러 곳과 계약하고 배달 등을 하는 플랫폼 노동자라도 산재를 적용토록 손질한다는 겁니다.

다만, 산재 보험 의무 적용 확대 방침에 사측은 근로자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발해 논의가 순탄치는 않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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