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경제 충격은?…"4주간 시행하면 14조원 손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방역을 잡자니 경제가 걱정되고, 경제를 지킨다는 명목으로코로나19 확산을 이대로 방치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의 전망치 등으로 추산해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 상향 후 2주 지속될 경우 최대 5조원, 4주 지속시 14조원의 국내총생산(GDP)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적인 재정 부양책, 금리 완화 정책을 동원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민간소비와 기업투자가 급감할 공산이 농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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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시행, 내년 경제성장률 3%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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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대체로 3% 안팎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이(ADB)가 3.3%로 가장 높고 한국개발연구원(KDI)가 3.1%, 한국은행이 3.0%다. OECD는 이달 초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3.1%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재 2.5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 조정되면 내년 경제성장률 3% 달성이 사실상 물 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용이 제한된다. 가장 먼저 민간소비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데, 민간소비의 위축은 기업투자에 악영향을 주고, 이것이 다시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민간소비를 더욱 짓누르는 악순환의 가능성이 우려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사실상 락다운(봉쇄)이 시작되는 것이 때문에 경제활동이 아주 필수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어렵다"라며 "내년 3.0% 성장률은 사실상 달성하기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소비는 대면소비 중심으로 줄고, 투자는 이미 한국경제가 겪는 노동비용 충족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면서도 "수출쪽은 비대면 소비와 관련된 반도체 등에서 호조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3단계로 가면 파급효과가 백신이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갈 수 있다. 최소 2분기는 돼야 천천히 살아날 것"이라며 "거리두기 1단계를 예상했을 때도 내년 경제성장률을 2.9%로 갔다. 3.0%는 힘들다"고 전망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내놓은 경제전망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의 '비관적 시나리오'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2.2%에 그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기존 전망치 3.0%보다 0.8%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2022년 경제 성장률도 기존 2.5%에서 1.9%로 하락할 것으로 보았다.
금융시장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예상치를 내놓고 있다. KB증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2주간 시행되면 연간 경제 성장률은 0.2~0.3%포인트 하락하고, 한달 동안 시행되면 경제성장률 하락폭이 0.4~0.8%포인트로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의 내년 국내총생산(GDP) 예상치인 1조6770억달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2주간 시행시 국내 경제의 피해액은 32억~49억달러(한화 약 3조4900억~5조3500억원), 4주간 시행시는 최대 130억달러(한화 약 14조2000억원)의 경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비관론 일색인 것은 아니다. 백신 보급이 경기 회복의 키가 되면서 경제 성장률을 방어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채희율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는 "백신이 4월부터 접종되면서 경제활동이 중반 이후로 정상화된다면 3% 성장이 가능하다고 본다"라며 "예를 들어 외환위기때도 경제성장률이 -9%였다가 다음해에 8%까지 올라갔다. 골이 깊으면 올라가는 산도 높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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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재정 모두 바닥…경기 살릴 카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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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와 같은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재정정책의 여력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내년 경제의 리스크로 꼽았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인 0.5%를 유지하고 있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올해 막대하게 공급된 유동성 탓에 부동산 시장에서 과열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점도 금리 인하를 망설이게 하는 핵심요인이다.
또 정부의 재난지원금, 소비지원 등의 정책도 직적접인 경기 부양 효과는 적다는 게 공통적인 견해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도 악화된 재정건전성이 무색할만큼 반짝 효과에 그쳤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3단계 상향이 된다 해도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쓰기 어렵다"라며 "신용이 많이 풀려있는데, 다시 신용공급을 하면 주워담기 힘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는 정도이며 그걸 한다고 해서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금리정책은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정 정책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기존에 했던 소비 지원은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고득관 기자 kdk@mkinternet.com / 김승한 기자 winone@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