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징계위 앞두고 샅바 싸움…윤석열 측 "10일 징계위 무효"

【 앵커멘트 】
윤석열 총장 2차 징계위를 하루 앞두고 기선을 잡으려는 샅바 싸움이 치열합니다.
윤 총장 측은 아예 "1차 징계위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 징계위 측은 "문제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총장 측은 1차 징계위가 무효라며 오늘(14일) 징계위를 다시 구성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윤 총장 측은 지난 10일 징계위에서 징계청구권자로 제외된 추미애 장관과 자진 회피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자리를 예비위원이 채웠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검사징계법상 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정된 예비위원이 없어 4명만으로 진행된 것은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윤 총장 측은 또 "징계 청구 당시 징계위원은 확정돼 있어야 하고 사유가 발생하면 예비위원으로 충원해야 한다"며, 뒤늦게 추가된 이용구 차관과 정한중 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오늘 또다시 낼 예정입니다.

하지만, 징계위 측은 "의사정족수가 충족되면 심의를 할 수 있다"며 "예비위원의 징계위 포함 여부는 위원장 재량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윤 총장 측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윤 총장 측 문제 제기를 징계위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앞으로 벌어질 법적 공방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는 주요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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