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증가 추세 꺾이지 않아…정부, 3단계 카드 만지작

【 앵커멘트 】
이렇게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가 여전히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는데, 여전히 고민이 많아 보입니다.
손기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손 기자, 요 며칠 사이 증가 중인 확진자 추이부터 이야기 나눠보죠. 4자리 숫자는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 기자 】
어제(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30명으로 이틀 연속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지난주 초 600명 대 확진자를 기록하더니, 며칠 사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형편인데요.

여기에 확진자 대부분이 해외 유입이 아닌 국내에서 발생한 것도 큰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급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자,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발표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거리두기 2.5단계 효과를 지켜보는 동시에 최후의 카드인 3단계 격상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 질문 2 】
전문가들 사이에선 하루라도 시급히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 기자 】
우선, 확진자 숫자만 놓고 봤을 땐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아직 충족한 건 아닙니다.

방대본에 따르면 거리두기 3단계는 한 주간 전국의 평균 확진자가 800명에서 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할 때 격상할 수 있는데요.

또, 취약 인구라 할 수 있는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과 중증 이상 환자에 대한 병상 수용 능력도 고려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대한 빨리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실정입니다.

백순영 가톨릭 의대 명예교수는 "단계 기준을 충족한 이후에 거리두기를 격상하게 되면 불과 며칠이지만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나서 통제가 더 어려워진다"고 전했는데요.

이미 어제(13일) 오후 6시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27명으로 집계된 상태입니다.

【 질문 3 】
방금 말씀하신 3단계 격상 기준 중에 병상 수용 능력도 포함됐는데, 지금 확진자가 병원에 입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 기자 】
불행히도 그렇습니다.

어제(13일) 0시 기준, 수도권 확진자 580명에게 병상이 배정됐는데요.

이중 당일 확진돼 병상이 배정된 사람은 306명뿐이고, 나머지는 최소 하루에서 많게는 이틀까지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병상이 있다고 해도 의료 인력도 부족한 형편이라 대기 시간이 생기는 겁니다.

중증 이상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도 전국엔 62개, 수도권엔 13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생활치료센터 7,000개, 감염병 전담병원에 2,700개까지 병상을 늘리고 중환자 병상은 300개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등 공공의료인력 280명도 긴급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사협회에서 모집한 개원의와 간호사들도 임시 선별진료소 등 현장에 투입할 방침입니다.

【 질문 4 】
급기야 경기도는 민간시설에 대해 긴급동원조치를 내렸다면서요?

【 기자 】
수원에 있는 경기대학교 기숙사가 그 대상인데요.

경기도는 기숙사의 절반인 500실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하는 긴급동원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시 상황에 준한다며 민간시설에 대한 첫 긴급동원조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감염병 유행 기간에는 의료기관 병상과 연수원 숙박시설 등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 질문 5 】
결국,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는 건데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네요?

【 기자 】
거리두기 3단계가 분명히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점, 우리가 모두 아는 사실인데요.

그 타격이 어느 정도인지 한국은행이 명확히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민간 소비는 16.6% 줄고, 국내총생산은 8%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현재 백신이 나왔지만, 언제 접종이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3단계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타격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질문 6 】
그래서 그런 걸까요? 국회에선 3차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려고 한다면서요?

【 기자 】
3차 재난지원금 이야기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회는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내년 설 연휴에서 1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 원이 포함된 만큼, 정부가 지급 대상 등 기준을 마련한다면 빠르게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7 】
만약에 3단계마저 실패하면 어떤 방안이 남아있을까요?

【 답변 10 】
정부는 그동안 거리두기 3단계가 최후의 방어선, 즉 '마지노선'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카드를 쓰기 전에 확산세를 꺾어야 한다고 호소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조차 먹히지 않을 땐 유럽에서 했던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를 포함해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이동제한조치를 했었는데요.

병원을 방문하거나 생필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면, 아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강제한 겁니다.

거리두기 3단계에선 저녁 9시까지 식당을 영업할 수 있지만, 이동제한조치가 시행되면 말 그대로 모든 업장이 '셧다운' 됩니다.

【 앵커멘트 】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손기준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