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나흘째…`반론권 보장` 민주당, 강제종결로 급선회

지난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통과 이후 시작된 국회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가 나흘째인 13일에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제종결을 예고했다.
13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투표를 오늘 한다"고 통보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초 야당의 입장을 고려하여 충분한 반대토론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했으나,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논리를 갖춘 반대토론을 하기보다는 주제와는 무관한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것은 무제한 토론이 아니라 무제한 국력 낭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를 언급하며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국회가 소모적인 무제한 토론만 이어간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민주당은 '야당의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토론을 강제종결하는 쪽으로 급선회했다.
이날 오전 찬성 토론에 나선 김원이 의원도 "자꾸만 쌓인 법안들이 생각난다"며 "빨리 결론 내리고 이제는 미래로 나아가자. 국민의힘의 도움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서' 제출 24시간 이후인 이날 오후 8시 9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 180명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토론이 종결되고 곧장 국정원법 표결이 진행된다. 174명의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여권 성향 의원들을 더해 180석 확보에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고득관 기자 kdk@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