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나흘째 필리버스터…김태년 "무제한 토론 아닌 무제한 국력 낭비"

여야는 휴일인 오늘(13일)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상정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에 들어간 지 나흘째입니다.

국민의힘은 여권의 일방통행식 입법을 강도높게 비판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국력만 낭비하는 '시간 끌기'로 규정하고 강제종결을 예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애초 민주당은 '야당의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토론을 강제종결하는 쪽으로 급선회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투표를 오늘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당초 야당의 입장을 고려하여 충분한 반대토론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했으나,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논리를 갖춘 반대토론을 하기보다는 주제와는 무관한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것은 무제한 토론이 아니라 무제한 국력 낭비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를 언급하며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국회가 소모적인 무제한 토론만 이어간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치를 삼류로 만들고 있다. 당장 멈추고 민생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야당의 반대 토론을 비판했습니다.

이날 오전 찬성 토론에 나선 김원이 의원도 "자꾸만 쌓인 법안들이 생각난다"며 "빨리 결론 내리고 이제는 미래로 나아가자. 국민의힘의 도움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서' 제출 24시간 이후인 이날 오후 8시 9분부터 표결이 가능합니다.

180명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토론이 종결되고 곧장 국정원법 표결이 진행됩니다. 174명의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여권 성향 의원들을 더해 180석 확보에 자신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처음에는 호기롭게 하는 데까지 해봐라, 언제까지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다"며 "초선 의원들이 모두 가담하고, 윤희숙 의원이 최장 시간 필리버스터 기록을 경신하자 이제는 야당의 입을 막겠다고 저렇게 나오는 것 같다"고 강행 의지를 다졌습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범여권의 필리버스터 종결 움직임에 "무제한 토론을 제한하겠다니 오만하다"며 "국가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 폭거'를 막으려는 국민과 야당의 항거가 '무제한 국력 낭비'라는 말인가"라고 강조했습니다.

필리버스터와 맞물려 여야의 노골적인 설전도 이어졌습니다.

이날 오전 6시께 반대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은 개원 당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뒤 며칠 지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협치를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엿 먹으라는 이야기"라고 말해 여당 의원들로부터 항의를 받았습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회는 김 의원의 배설 창구가 아니다"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