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가로막는 한국…최근 10년새 글로벌 100대기업 진입 `제로`

최근 10년간 국내 기업이 글로벌 100대 기업에 신규진입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타다'와 같은 혁신 서비스를 좌초시키는 법제도 규제가 국내 기업 신진대사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국제비교로 본 우리기업의 신진대사 현황과 정책시사점'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민간부문 GDP 성장기여도가 2011년 3.6%에서 2019년 0.4%로 급락했으며 기업 신진대사 부진이 중요요인이었다고 지목했다.
이를 방증하는 지표는 다양하다. 최근 10년간 글로벌 100대 기업에 신규진입한 기업은 미국 9곳, 중국 11곳, 일본 5곳 등인데 반해 한국은 전무했다. 10억달러 이상 자산가 중 자수성가 기업인 비중 역시 미국 70%, 중국 98%, 일본 81% 등으로 높은데 비해 한국은 57%에 그쳤다.
이유를 따져보니 창업 동기에 있었다. 국내 창업기업을 분류해본 결과 '치킨집'으로 대변되는 생계형 창업기업 비중이 85.6%에 달했고 기술기반 창업기업은 14.4%에 불과했다.
김문태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현행 법제도는 정해진 것만 가능해 없는 것을 창출해야 하는 신산업.스타트업 기회를 원천 제약하는 만큼 낡은 법제도 전반의 혁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우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