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한국부동산원으로 새출발

부동산 조사·관리기관 한국감정원이 설립 51년 만에 사명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바꾸고 새 출발한다. 사명에서 '감정'을 떼고 '부동산'을 붙여 기관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했다.
감정원은 10일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본사에서 비대면 출범식을 열고 한국부동산원으로 공식 출범했다. 한국부동산원은 감정원이 기존에 수행했던 부동산 조사·관리 및 공시·통계 업무를 이어가면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올해 국회에서 한국부동산원법이 통과되면서 주택 등 건축물 청약에 대한 전산 관리 및 지원, 부동산 관련 정보 제공 및 자문, 도시·건축·부동산과 관련한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부동산원은 특히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신고센터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설치해 소비자 보호와 부동산 시장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또 정보통신기술(ICT)·지리정보시스템(GIS) 기술을 융합한 모바일 현장 조사 및 공시가격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통계 과학화와 정확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1969년 설립돼 감정평가 업무를 맡아오던 감정원은 2016년 9월 한국감정원법이 제정되면서 민간이 수행하는 감정평가 수주 업무는 중단하고 부동산 가격 공시 등 공적 기능에 집중해 왔다. 하지만 사명에 '감정'이라는 단어가 남아 있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사명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이 올해 6월 국회를 통과했다.

부동산원은 또 부동산 통계가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논란이 일자 내년 조사 표본을 최대 50% 가깝게 늘리기로 했다. 주택가격 동향 조사 관련 예산을 올해 67억2600만원에서 내년 82억6800만원으로 22.9% 늘리고, 주간 조사 표본 아파트를 9400가구에서 1만3720가구로 46.0%(4320가구) 확대한다. 월간 조사 표본도 올해 2만8360가구에서 내년 2만9110가구로 2.6%(750가구) 확대한다.
김학규 부동산원 원장은 "반세기 동안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동산 플랫폼 전문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권한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