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코로나로 돈 많이 번 공유경제 기업에 세금 추징

영국 정부가 최근 급격하게 성장한 우버,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 관련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로나19 타격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 지출이 급격하게 늘면서 재정적자가 심각해지자 영국 정부가 부족한 자금을 공유경제 기업들에게서 거둬들이는 세금으로 충당하려 한다고 FT는 전했다.
영국 재무부는 공유경제 관련 기업들이 영국에서 많은 돈을 벌면서도 자체 플랫폼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품·서비스 가격의 2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내지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개별 사업자가 상품·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경우 자동으로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우버,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 기업의 플랫폼에서 상품·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영국에서 8만5000파운드 기준의 부가가치세 등록 한도 밑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빈번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재무부는 공유경제 기업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손실된 수식업 파운드의 세수를 복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무부가 작성한 문건에는 "이번 과세 검토는 공유경제와 전통 비즈니스를 가리지 않고 모든 기업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을 보장한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우버, 에어비앤비 등의 영국 지사 기업가치는 2016년 70억파운드에서 2025년 1400억파운드까지 급증할 거라고 문건은 강조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전망을 기반으로 지금처럼 부가가치세가 누락될 경우 최대 280억파운드의 세수 손실이 있을 거라고 전망했다. 이 금액의 일부라도 거둘 수 있으면 지난달 발생한 연간 400억파운드 가량의 재정적자 중 일부를 매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김제관 기자]